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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한국대학교에서 교정학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다음의 〈명제〉에 입각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제안해 보라는 과제를 내 주었다. 〈보기〉에서 담당교수의 지시를 올바르게 따른 학생들만 모아 놓은 것은?
〈명 제〉
범죄는 범죄인이 피해자 혹은 공동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처로서의 형사사법은 범죄인과 피해자간에 혹은 범죄인과 공동체사회간에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이어야 한다.
〈보 기〉
◦ 철수 : 최근 들어와 급증하는 마약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영희 :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상회복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승주 :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남선 :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강한 형사사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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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영희
2
영희, 승주
3
승주, 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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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승주
해설

명제에 맞는 제안을 한 학생은 영희와 승주이다.

명제는 범죄를 신뢰 파괴로, 형사사법을 깨어진 관계의 회복 절차로 보는 회복적 사법의 관점이다.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공동체에 대한 사회봉사가 이에 부합한다.

  • 철수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은 범죄인 개인의 치료에 초점을 둔 의료·재활 모델이다.
  • 남선의 삼진아웃제는 엄벌과 무력화를 강조하는 응보·억제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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