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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교정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교정학의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교정학이란 형사제재 및 미결구금의 집행방법에 관한 학문분과를 말한다.
1
효과적인 사회봉사명령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구치소 수용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양형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석방의 기준에 관한 사항
해설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양형기준의 수립이다.

제시된 정의는 교정학을 형사제재와 미결구금의 집행방법에 관한 학문으로 본다. 양형기준은 형을 정하는 재판 단계의 문제로 집행 이전 단계에 속한다.

  • 사회봉사명령의 실시는 사회내 형사제재의 집행에 해당한다.
  • 구치소 수용자 관리는 미결구금의 집행에 해당한다.
  • 가석방 기준은 자유형 집행의 종료 방식에 관한 문제로 집행 단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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