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석방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우리나라 가석방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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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시대의 휼형(恤刑)제도는 가석방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2
1905년 형법대전에 규정된 보방(保放)규칙은 죄수를 일시 석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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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법률은 종신형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방(假放)을 불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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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하에서 실시된 우량수형자석방령은 선시제(Good Time System)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908년 법률이 종신형 수형자의 가방을 불허했다는 설명이다.

1908년 개정 법률은 유기형 수형자뿐 아니라 종신형 수형자도 일정 기간을 복역하면 가방(假放)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려·조선의 휼형은 죄수를 불쌍히 여겨 형을 감하거나 석방하는 제도로 가석방과 유사한 면이 있다.
  • 1905년 형법대전의 보방규칙은 죄수를 일시 석방할 수 있게 하였다.
  • 미군정기의 우량수형자석방령은 행장이 좋은 수형자의 형기를 단축하는 선시제 성격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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