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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아래의 표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교정수용관련 통계표이다. 이 통계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 | 1일평균 수용인원 | 인구 10만명당 평균 수용인원 | 교도관 정원 | 교도관대비 1일평균 수용인원 | 수용자 수용예산 | 수용자 1인당 1일평균 비용(원) |
|---|---|---|---|---|---|---|
| 2000 | 62,959 | 133.9 | 12,347 | 5.1 | 67,561 | 2,940 |
| 2001 | 62,235 | 131.4 | 12,410 | 5.1 | 67,394 | 2,967 |
| 2002 | 61,084 | 128.3 | 12,272 | 5.0 | 71,139 | 3,191 |
| 2003 | 58,945 | 123.2 | 12,490 | 4.7 | 73,026 | 3,394 |
| 2004 | 57,184 | 118.9 | 12,802 | 4.5 | 77,244 | 3,701 |
| 2005 | 52,403 | 108.9 | 12,856 | 4.1 | 78,404 | 4,099 |
1
1일 평균수용인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범죄발생량의 전체적인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
2
수용인원의 감소율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3
2002년 이후 교도관 대비 1일 평균수용인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교도관 정원의 증가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4
1일 평균수용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관리 및 처우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해설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수용인원 감소의 원인이 범죄발생량 감소라는 설명이다.
표에는 범죄발생 건수가 없으므로 수용인원 감소의 원인을 이 통계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수용인원은 형사정책·양형·가석방 운용 등에도 좌우된다.
- 2000년 대비 2005년 1일 평균 수용인원은 약 16.8% 줄었고, 수용인원÷인구10만명당 수용인원으로 역산한 인구는 약 2.3% 늘었으므로 수용인원 감소율이 인구 증가율을 상회한다.
- 2002년 이후 교도관 정원이 12,272명에서 12,856명으로 늘어 교도관 대비 수용인원 감소의 한 원인이 된다.
- 수용인원은 줄었지만 수용자 1인당 1일 평균비용은 2,940원에서 4,099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수용예산도 전체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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