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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아래의 표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교정수용관련 통계표이다. 이 통계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단위 : 명, 백만원)
연도1일평균
수용인원
인구
10만명당
평균
수용인원
교도관
정원
교도관대비
1일평균
수용인원
수용자
수용예산
수용자
1인당
1일평균
비용(원)
200062,959133.912,3475.167,5612,940
200162,235131.412,4105.167,3942,967
200261,084128.312,2725.071,1393,191
200358,945123.212,4904.773,0263,394
200457,184118.912,8024.577,2443,701
200552,403108.912,8564.178,4044,099
※ 출처 : 법무부, 법무연감(2006)
1
1일 평균수용인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범죄발생량의 전체적인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
2
수용인원의 감소율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3
2002년 이후 교도관 대비 1일 평균수용인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교도관 정원의 증가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4
1일 평균수용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관리 및 처우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해설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수용인원 감소의 원인이 범죄발생량 감소라는 설명이다.

표에는 범죄발생 건수가 없으므로 수용인원 감소의 원인을 이 통계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수용인원은 형사정책·양형·가석방 운용 등에도 좌우된다.

  • 2000년 대비 2005년 1일 평균 수용인원은 약 16.8% 줄었고, 수용인원÷인구10만명당 수용인원으로 역산한 인구는 약 2.3% 늘었으므로 수용인원 감소율이 인구 증가율을 상회한다.
  • 2002년 이후 교도관 정원이 12,272명에서 12,856명으로 늘어 교도관 대비 수용인원 감소의 한 원인이 된다.
  • 수용인원은 줄었지만 수용자 1인당 1일 평균비용은 2,940원에서 4,099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수용예산도 전체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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