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귀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현행법령상 귀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귀휴를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유기형의 경우에는 그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여야 한다.
2
일반귀휴의 경우에 형기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부정기형은 단기형을 그 형기로 본다.
3
소장은 일반귀휴 또는 특별귀휴를 허가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
4
귀휴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귀휴심사위원회가 귀휴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귀휴심사위원회는 귀휴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뿐이고, 허가 여부는 소장이 정한다.
- 일반귀휴는 1년 이상 복역하고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한다.
-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형기를 정한다.
- 소장은 필요하면 귀휴자에게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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