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현행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성수형자의 수용급은 W급으로 한다.
2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0일 미만의 임산부는 질병에 걸린 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3
소장은 여자수용자의 분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산부를 둘 수 있다.
4
여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의사 또는 의무관이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여자 신체검사를 여자 의사가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자의 신체·의류·휴대품 검사는 여자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의사나 의무관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 여성수형자의 수용급을 W급으로 한 것은 당시 분류 규정과 같다.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0일 미만의 임산부를 환자에 준해 처우하는 것은 옳다.
- 분만에 필요하면 소장이 조산부를 둘 수 있다는 것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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