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교도작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현행법령상 교도작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교도소장 등은 수형자에게 작업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류처우심사표를 참조하여 작업지정을 하여야 한다.
ㄴ. 교정시설 밖에서 하는 구외작업도 인정되고 있다.
ㄷ. 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도소장이 정한다.
ㄹ.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며, 수형자에게는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ㅁ. 제2급 이상의 수형자로서 작업성적이 우수하고 작업기술이 있는 자는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ㅂ. 작업상여금은 은혜적 급부로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ㅅ.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어떠한 작업도 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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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ㄹ, ㅁ
3
ㄴ, ㅂ
4
ㄷ, ㅅ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ㄷ, ㅅ이다.

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한 사항은 교도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또 공휴일에도 취사·청소·간병 등 필요한 작업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작업도 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리다.

  • ㄷ: 정하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이다.
  • ㅅ: 공휴일 작업 면제에는 운영상 필요한 작업의 예외가 있다.

분류처우심사표를 참조한 작업지정, 구외작업의 인정, 작업수입의 국고 귀속과 작업상여금, 상위 급 수형자의 작업지도 보조, 작업상여금의 은혜적 성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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