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 | [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현행법령상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소장은 수형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우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도 급외자에 해당한다.
ㄷ. 개선급은 각 수형자에 대해 책임점수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분류급이다.
ㄹ. 수용급은 계호의 정도 또는 처우의 곤란 정도를 구별하는 분류급이다.
ㅁ. 수형자분류를 위해서는 수형자 개인에 대한 정보가 미리 확보되어야 하므로 판결전 조사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ㅂ. 누진처우제도는 수형자의 개선징후나 행형성적에 따라 단계별로 정해진 처우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ㅅ. 누진계급 측정방법에 있어서 월별소각법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는 아일랜드제에 가깝고, 중간교도소나 부정기형이 없다는 점에서는 잉글랜드제와 유사하다.
1
ㄱ, ㄴ, ㅁ
2
ㄱ, ㄹ, ㅂ
3
ㄴ, ㄷ, ㅅ
4
ㄷ,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ㄹ, ㅂ이다.
당시 분류처우는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분류해 처우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계호·처우 곤란 정도를 구별하는 것은 수용급이 아니라 관리급이다. 누진처우는 처우를 선택적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화해 가는 제도이다.
- ㄱ: 유형별이 아니라 개별 분류·처우가 원칙이다.
- ㄹ: 계호의 정도·처우 곤란 정도의 구별은 관리급의 기능이다.
- ㅂ: 행형성적에 따라 단계별 처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선택적 적용이 아니다.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을 급외자로 둔 것, 개선급이 책임점수 부과 기준이 되는 것, 판결전 조사의 필요성, 월별 점수 소각은 아일랜드제·중간교도소 부재는 잉글랜드제와 닮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