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다음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기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운송업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해설

통관의 신속과 보세화물 관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세관장이 업무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이므로, 보세운송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관세법은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항공사에 신고 의무를 두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에게 업무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구비를 증명해야 한다 — 옳다.
  • 수입 후 특정 용도 사용 등 의무가 있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문서로써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해 필요하면 수입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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