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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입항전수입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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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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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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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당해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에 한해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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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공항에서 입항하기 1일 전부터 할 수 있다.
해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지정보세구역 장치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 멸실·손상 환급 규정을 적용하므로, 지정보세구역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입항전수입신고 물품은 수리 시점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정보세구역 요건을 두지 않고 환급을 허용한다.

  • 신속통관을 위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 옳다.
  • 검사대상으로 결정되면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하되 적재상태 검사가 가능하면 선박·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 옳다.
  • 항공기 적재 물품은 입항하기 1일 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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