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규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관세법규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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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이 경과되어 매각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매각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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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화주 등에 대하여 통고일부터 1월 내에 당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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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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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된 물품의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해설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므로, 매각가격을 기초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매각가격은 유찰 시 체감되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과세가격은 체감 전 최초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 매각 전 화주 등에게 통고일부터 1월 내 수출·수입·반송할 것을 통고해야 한다 — 옳다.
  • 경쟁입찰 유찰 시 5일 이상 간격으로 재입찰하고 예정가격을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씩 체감할 수 있다 — 옳다.
  •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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