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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관세법규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임 및 보험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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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 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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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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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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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해설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임 등은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의 비용이므로, 본선하역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설명이 틀렸다.
과세가격은 수입항 도착 시점까지의 비용을 포함하는 구조로, 하역 작업 자체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운임·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발급한 명세서 등으로 산출한다.
- 운임·보험료는 사업자가 발급한 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로 산출한다 — 옳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면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된 것으로 보아 산출한다 — 옳다.
- 운임을 산출할 수 없으면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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