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한 때에는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징수한다.
4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설
수정신고에 따른 감경은 가산세에 대한 것이므로,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보정기간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에 붙는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
- 조난선박 적재물품으로 보세구역 아닌 곳에 장치한 물품의 관세는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 옳다.
-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옳다.
-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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