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규상 품목분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관세법규상 품목분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통관예정세관장에게 통지하고,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은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관세청장은 관세법규정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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