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규상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관세법규상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에는 당해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2
보세운송기간 경과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3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승인을 얻은 때
4
수입신고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을 제외한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해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이며, 승인을 얻은 때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시점이지만, 신고 없이 사실관계가 발생하는 물품은 그 행위나 사실이 발생한 때로 따로 정한다.

  •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의 멸실·폐기는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 옳다.
  • 보세운송기간 경과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 — 옳다.
  •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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