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규상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관세법규상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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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월별 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2
수정 및 경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3
수입신고전의 물품 즉시반출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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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고지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 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해설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하는 관세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의 다음 날이므로,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수정신고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신고납부·즉시반출·부과고지 관세는 각 기준일부터 15일의 납부기한이 있어 그 경과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 신고납부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경과 다음 날(월별납부는 납부기한 경과 다음 날) — 옳다.
- 즉시반출 관세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 경과 다음 날 — 옳다.
- 부과고지 관세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경과 다음 날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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