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규상 기간과 기한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관세법규상 기간과 기한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2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3
전산처리설비가 장애로 인하여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교부 등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4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관세법상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되고, 기간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 기간 계산은 민사소송법에 의한다는 설명 — 민법에 따르므로 틀렸다.
- 전산처리설비 장애 시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설명 —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므로 틀렸다.
-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을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 —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연장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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