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등록요건 및 행정제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등록요건 및 행정제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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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어야 등록할 수 있다.
2
보세운송업자 등이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세관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보세운송업자 등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세관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업무의 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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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업자 등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세관장이 보세운송업자 등에게 내릴 수 있는 업무정지는 6개월의 범위 안이므로, 1년의 범위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취소·사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 등록 결격요건으로 옳다.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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