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규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관세법규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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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원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3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경우 체납된 관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체납 관세가 50만원 미만일 때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중가산금뿐이며, 가산금까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출제 당시 관세법은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액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이후 매 1월마다 1,000분의 12의 중가산금을 더하도록 하였다. 소액 체납에 대한 적용 배제는 중가산금에 한정된다.
-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 관세의 100분의 3 가산금을 징수한다 — 옳은 설명이다.
- 매 1월 경과마다 1,000분의 12 중가산금을 가산한다 — 옳은 설명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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