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세법이나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를 설명하는 것으로 … | [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현행 관세법이나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업무심의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며 물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확인에 대한 관세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포상에 대한 심의를 행하며, 관세청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관세청차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3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세관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4
원산지확인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해설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원산지확인은 원산지확인위원회가 담당하므로, 이를 관세업무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관세법령상 위원회는 업무별로 나뉘어 있어, 품목분류 적용기준·특정물품의 품목분류 등은 관세청에 둔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심의한다.

  • 관세포상심사위원회가 포상을 심의하고 관세청 위원회는 관세청차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설명 — 출제 당시 규정에 부합한다.
  •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설명 — 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 두고 세관장이 위원장이므로 옳다.
  • 원산지확인위원회를 관세청에 둔다는 설명 — 원산지 확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