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운송수단․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치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한 자가 수입신고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하며, 이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것은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을 할 수 있다.
4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한 자는 즉시반출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15일 이내라는 설명이 틀렸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은 신고 후 먼저 물품을 반출하고 사후에 수입신고를 하는 제도로, 기간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징수하고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즉시반출신고를 하게 하고 관세 상당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 기간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세를 징수하고 100분의 20 가산세를 징수한다 — 옳은 설명이다.
-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원부자재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것은 즉시반출 대상이 된다 — 옳은 설명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