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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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수출입 신고방법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관세납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물품검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관세청장은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설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수출입신고 방법·절차, 관세 납부방법, 물품검사방법,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수출입 신고방법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 관세 납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 물품검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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