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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07년 1회차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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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3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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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해설
기계·기구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처럼 제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작업용 원료·재료에서 제외된다.
보세작업의 대상이 되는 원료·재료는 제품에 직접 결합되거나 제조 공정에 직접 투입·소모되는 물품, 그리고 제품의 포장용품으로 한정된다. 연료·윤활유처럼 설비를 돌리는 데 쓰이는 간접 소모품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원료·재료에 해당한다.
-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 원료·재료에 해당한다.
-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 원료·재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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