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시간의 비일치성(time-inconsisten… | [7급 국가직 경제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07년 1회차
통화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시간의 비일치성(time-inconsistency) 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통화정책의 결정은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2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시장의 거래비용은 단기적 제도에 의해 좌우된다.
3
정부가 발표하였던 정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유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4
통화정책에 있어서 준칙에 따른 정책보다는 재량적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설
시간의 비일치성은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을 사후에 변경하고 싶은 유혹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민간이 기대를 형성한 뒤에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단기적으로 유리해지므로, 재량정책은 신뢰를 잃고 인플레이션 편향을 낳는다. 그래서 준칙에 따른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공공선택이론의 논점으로, 시간불일치와 무관하다.
- 거래비용과 제도의 관계는 제도경제학의 논점으로, 시간불일치의 핵심이 아니다.
- 재량적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시간불일치 논의의 결론과 정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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