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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07년 1회차
수출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출상품에 대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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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
2
상계관세
3
일반관세
4
특혜관세
해설
수출국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려 부과하는 관세는 상계관세이다.
보조금으로 낮아진 수출가격만큼 관세를 매겨 수입국 산업의 공정경쟁 조건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 보복관세: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 일반관세: 특정 사유 없이 법정 세율로 부과되는 통상의 관세이다.
- 특혜관세: 특정 국가(개도국 등)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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