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경제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07년 1회차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공공재의 최적공급수준은 공공재에 대한 사회의 수요곡선과 공공재의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2
공공재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각 산출량 수준에서 개인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의 금액을 모두 합하여 구한다.
3
공공재에 대한 개개인의 수요는 사적재에 대한 수요와는 달리 가상적인 수요 또는 의사수요라 불리운다.
4
Tiebout는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선호불표명의 문제가 발에 의한 투표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해설
티부는 지방공공재의 선호불표명 문제가 발에 의한 투표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므로, 해결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민이 선호하는 공공재·조세 조합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선호가 드러나 효율적 공급에 접근한다는 것이 티부 가설이다.
- 부분균형에서 최적공급은 사회 수요곡선(수직합)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곳이므로 옳다.
- 사회 수요는 각 산출량에서 개인들의 최대 지불의사를 합한 수직합이므로 옳다.
- 공공재 수요는 실제 시장에서 표출되지 않아 가상적 수요(의사수요)라 부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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