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범죄피해자는 고소 여부를 불문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3
범죄피해자는 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다.
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범죄피해자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일부 공무원범죄는 고발인 포함)만 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신청할 수 없다.
-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금 사실 등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 피해자는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받아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범죄에대한지역사회심리학적접근에서일차적예방에해당하는것은? {"answer":3,"content":[{"content":"가해자의부모에대한교육\n","ur17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다음중비밀유지의의무가제외될수있는경우에해당하지않는것은? {"answer":3,"content":[{"content":"자살가능성이있는내담자\n","url18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