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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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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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는 고소 여부를 불문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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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는 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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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범죄피해자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일부 공무원범죄는 고발인 포함)만 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신청할 수 없다.

  •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금 사실 등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 피해자는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받아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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