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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2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1심에서 선고된 추징을 항소심에서 몰수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1심의 추징을 항소심에서 몰수로 바꾸면 불이익변경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몰수와 추징이 실질적으로 같은 처분이므로 추징을 몰수로 바꾸어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다라고 본다.
- 시험 당시 판례는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경중을 부정기형의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 검사도 상소한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도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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