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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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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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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공동피고인의 경우 공동피고인 중 1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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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되는 재심 및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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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재판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와 비용을 증가시키는 단점도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사부재리가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와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이다.
일사부재리는 같은 사건의 재소추·재심리를 막으므로 오히려 소송경제에 기여하여 업무와 비용을 줄인다.
- 약식명령·즉결심판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일사부재리가 발생하지만, 징계처분 같은 행정상 제재는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가 생기지 않는다.
- 일사부재리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만 미치므로 공동피고인 1인에 대한 판결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재심과 비상상고는 구체적 정의를 위해 확정판결의 효력을 깨뜨리는 예외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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