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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도 후에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한다.
2
구두에 의한 자백뿐만 아니라 수첩이나 일기에 기재된 진술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된다.
3
피고인의 자백이라 하더라도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로 할 수 없으며, 판례는 공판정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 피의자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한 자백도 피고인이 된 후에는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한다.
- 자백은 형식을 묻지 않으므로 구두 진술뿐 아니라 일기 등 서면에 기재된 진술도 포함된다.
- 판례는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지 않아,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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