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증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사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2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증인이 증언거부권자에 해당되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거부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다.
4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증언거부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의사는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는 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할 수 있다.
- 법원 구내에 있는 증인은 소환 없이 신문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