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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3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4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것이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진술조서·진술서 형식이면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는 형식이 진술조서·진술서라도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와 같다고 본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를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방식으로 작성되고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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