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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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는 개시될 수 있다.
2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제한이 통상의 공판절차에서보다 완화된다.
3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공소장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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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자백이 신빙할 수 없으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이 없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면 자백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 등 증거능력 제한만 완화되고, 증명력 제한(자백보강법칙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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