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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다음 글에서 사법경찰관 甲이 취한 행위로 위법한 것은?사법경찰관 甲은 2008. 1. 18. 18:00경 乙이 丙을 칼로 위협하고 가방을 빼앗으려는 것을 목격하고 乙을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직후 甲은 乙이 떨어뜨렸던 乙 소유의 지갑을 현장에서 발견하였다. (ㄱ) 甲은 乙이 현장에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져왔다. (ㄴ) 甲은 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8. 1. 23. 14:00경까지 乙 소유의 지갑과 지갑 속의 사진을 탐문수사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러던 중에 (ㄷ) 甲은 2008. 1. 23. 15:00경 범죄현장에서 배회하던 乙을 우연히 발견하고 도망가는 乙을 긴급체포하였다. (ㄹ) 甲은 乙을 긴급체포할 당시 체포현장에서 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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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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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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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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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해설
위법한 것은 압수한 지갑에 대해 사후영장 없이 5일간 보관·활용한 행위(ㄴ)이다.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하므로 영장 없이 계속 보관하며 수사에 쓴 것은 위법하다.
- 범행 직후 현장에서 지갑을 영장 없이 경찰서로 가져온 행위(ㄱ): 범죄장소에서의 긴급 압수로 허용된다.
- 범죄현장을 배회하던 乙을 긴급체포한 행위(ㄷ): 강도미수 혐의에 도망 우려와 긴급성이 있어 적법하다.
- 긴급체포 현장에서 乙이 소지한 칼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ㄹ):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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