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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수사상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2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인정된다.
4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사상 증거보전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수소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하면 된다.

  •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피의자·변호인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절차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자신에 대한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작성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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