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그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4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하여서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에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면 되고, 피의자의 동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참고인은 동의 필요).
-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