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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그 수단인 폭행을 분리하여 공소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甲에게만 미친다.
3
공소장에 기재된 자와 다른 자가 위장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자에게만 미친다.
4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도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지만, 형사소송법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따로 규정한다.

  • 강간죄 고소가 취소된 뒤 수단인 폭행만 분리하여 기소하면 친고죄 취지에 반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성명모용의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친다.
  • 위장출석의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자에게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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