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기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법관의 기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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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집행 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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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기피신청권은 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이 기피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변호인의 기피신청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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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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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간이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재판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변호인의 기피신청권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는 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이 포기하면 변호인도 행사할 수 없다.
- 기피신청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고,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한다.
- 합의법원 법관은 소속법원에, 단독판사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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