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검사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4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할 의무를 진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서류·물건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할 의무를 진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 제도를 두었을 뿐, 수사기관에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었다(이후 개정으로 명문화됨).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가능).
- 검사는 국가안보·증인 보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다만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