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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가 친고죄로 인정된 후에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친고죄에 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3
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자 비로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이 인정된다.
4
이혼소송을 취하한 것이 간통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 변경 후 제출한 고소장으로 고소의 추완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뒤 고소가 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아 고소의 추완을 부정한다.
- 친고죄에 고소할 자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친고죄가 된 뒤 고소를 취소해도,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취소이므로 효력이 없다.
- 시험 당시 간통죄에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제1심 판결 선고 후라도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판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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