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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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3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4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공판준비를 위하여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할 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주장 요지와 입증취지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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