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유심증주의는 간접증거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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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이다.
3
법원이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을 믿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어서 믿지 않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다.
4
자백의 증명력 제한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에 해당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증거보전절차의 진술을 믿지 않는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라는 설명이다.
증거보전절차에서 한 진술이라도 그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믿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어 배척하는 것은 정당한 심증 형성이다.
- 자유심증주의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에도 적용된다.
-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는 대상은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이다.
- 자백보강법칙에 의한 자백의 증명력 제한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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