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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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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없다.
2
예비배심원뿐만 아니라 배심원도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3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배심원이 증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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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모두 피고인·증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이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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