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발된 침해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두고 목적에 의한 도발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오상과잉방위에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3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한가에 관해서는 필요설과 불요설이 대립되고 있다.
4
피해자의 승낙에서의 승낙능력은 피해자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의미하므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설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환자의 승낙은 유효하지 않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승낙은 법익의 의미와 침해 결과를 이해한 상태에서 해야 유효하므로, 충분한 설명 없이 받은 승낙은 무효로 본다.

  • 목적에 의한 도발, 즉 의도적으로 침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 옳다.
  • 오상과잉방위에 과잉방위의 불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 — 옳다.
  •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 여부에 관해 필요설과 불요설이 대립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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