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살해할 의도로 乙을 구타하였고, 구타 후 乙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 | [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甲은 살해할 의도로 乙을 구타하였고, 구타 후 乙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 甲은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乙을 야산에 매장하였다. 그런데 乙은 구타로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매장행위에 의하여 질식사하였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과관계 착오설은 甲의 행위에서 인과관계의 착오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보아 甲에게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
2
계획실현설은 의도한 사실이 결국 실현되었다고 보아 甲에게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
3
개괄적 고의설은 구타행위와 매장행위를 각각 다른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지만, 위 두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묶어서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 甲에게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
4
미수설은 구타행위와 매장행위의 고의가 각각 다른 이상 양자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고 한다.
해설

개괄적 고의설은 구타와 매장을 하나의 개괄적 고의에 의한 단일 행위로 보아 살인기수를 인정하는 견해이므로, 두 행위가 각각 다른 고의에서 비롯된다고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행위의 고의가 다르다고 보는 것은 미수설의 출발점이며, 개괄적 고의설은 처음의 살인 고의가 나중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본다.

  • 인과관계 착오설은 이 사안을 인과과정의 착오로 보아, 착오가 비본질적이면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 옳다.
  • 계획실현설은 행위자가 의도한 계획이 실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 옳다.
  • 미수설은 구타와 매장을 독립된 두 행위로 보아 제1행위에 살인미수, 제2행위에 과실치사를 각각 인정하는 견해로, 이 지문은 미수설의 결론으로 제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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