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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다음 중 임의적 감면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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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피해자의 술잔에 농약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사망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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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외 2인이 깨진 병과 벽돌 등 흉기를 사용하여 집단 구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곡괭이 자루를 마구 휘두른 결과 피해자가 머리 뒷부분을 맞고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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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훔쳐온 물건이 자신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보관해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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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
해설
흉기로 집단 구타하는 상황에서 곡괭이 자루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경우 판례는 과잉방위를 인정하므로,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가 존재한다.
과잉방위는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 정신분열증 환자의 범행은 심신장애 문제로서, 시험 당시 심신상실은 책임조각,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사유였다(2018년 개정 뒤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 자기 아버지의 물건인 줄 알고 장물을 보관한 경우 장물범과 피해자가 직계혈족이므로 시험 당시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을 면제하는 필요적 사유였다.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이 형 면제 규정은 없어지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제328조, 제365조).
- 다음에 응해 주겠다는 부탁에 따라 강간을 중지한 경우 판례는 자의성을 인정해 중지미수로 보며,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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