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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로 하여금 제3자인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丙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고, 乙은 丙의 건물을 매입하여 丙으로부터 乙로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다. 그 후 乙은 자신의 사업이 실패하게 되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 사안에서 乙의 죄책을 설명하는 학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丙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丙에게 남기 때문에, 乙의 죄책은 丙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2
乙의 행위는 신탁자인 甲에 대한 사실상의 신임관계를 배반한 경우가 되므로, 乙의 죄책은 甲에 대한 배임죄가 된다.
3
甲과 乙 사이는 불법원인위탁관계가 되므로 乙의 죄책은 甲에 대한 횡령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4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및 물권변동은 유효하므로 乙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乙의 죄책으로 횡령죄의 성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설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으므로 부동산실명법상 乙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어, 乙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설명은 이 사안의 학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이면 매매계약과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야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소유권이 丙에게 남는다는 점에 착안해 丙에 대한 횡령죄로 보는 견해 — 이 사안을 설명하는 학설이다.
  • 신탁자 甲과의 사실상 신임관계 배반을 근거로 甲에 대한 배임죄로 보는 견해 — 이 사안을 설명하는 학설이다.
  • 甲·乙 사이를 불법원인위탁으로 보아 甲에 대한 횡령죄의 불능미수로 보는 견해 — 이 사안을 설명하는 학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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