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 위반행위에 있어서, 그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절도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공범도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춘 경우에는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이는 행위자가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사전 또는 사후의 행위에 의하여 형벌의 가중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
4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
해설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폭행이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판례는 동시범 특례를 적용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상해치사·폭행치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비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에서 고용된 변호사는 대향범 관계이므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옳다.
  • 현장에서 실행을 분담하지 않은 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 옳다.
  • 정범의 실행 착수 전 예비 단계에서 방조했더라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종범이 성립한다 —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