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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다음 각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2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정형을 말한다.
3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
4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판례는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소멸할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지난 집행유예 전과도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기준인 행위시는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한다 — 옳다.
  • 교사범을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법정형이 같다는 뜻이다 — 옳다.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한정되어 재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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