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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8년 1회차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뇌물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식비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한 경우에도 뇌물성에는 영향이 없다.
2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한다.
3
수뢰죄와 증뢰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4
대가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근소하거나 규모가 작으면 뇌물성이 부정된다.
해설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금액이 적더라도 뇌물성은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직무집행의 공정과 불가매수성이므로,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으면 액수의 다과는 뇌물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 받은 금품을 개인 용도가 아닌 회식비·홍보비로 써도 뇌물성에는 영향이 없다 — 옳다.
  • 금품이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인지 특정하지 않아도 직무에 관한 포괄적 대가이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 옳다.
  • 수뢰죄와 증뢰죄는 대향범으로서 필요적 공범관계이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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